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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비용안내
 













(※ 각 유의사항 소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명’일 것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 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영구 기관에 관한 발명 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 해야 합니다.

- 「산업」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합니다.
- 「보험업ㆍ금융업」과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성이 없는 발명 :

- 「학술적ㆍ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신규성이 있을 것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출원 발명이 공지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지발명이란 「특허출원시」를 기준하여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말합니다.


진보성이 있을 것

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하여,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이 다음 단계로서 갖추어야 될 특허요건입니다.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 「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으나,

- 공지발명들의 「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극적 요건은 공익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적극적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고(신규성) 진보된(진보성) 발명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구성으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관한 발명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출원하면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추상적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 등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원서류 즉 특허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와 함께 특허청 출원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이니드 패턴트 에서는 고객님이 작성하신 간략한 설명으로 모든 기술적 서류작성을 대행합니다.

- 특허/실용 출원서류 및 작성견본
- 특허·실용신안 출원서류 작성방법 안내책자
- 민원업무편람 (각종서식 및 견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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