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접속을 환영합니다.




















출원비용안내
유니스에서는 매년 천건이 넘는 특허, 상표 출원과, 백건이 넘는 심판, 소송을 다루고 있지만,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한건 한건 정성을 다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유니스의 손을 거쳐간 모든 사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소송 사례 두 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ASE 1. 'X-games' 소송사례

CASE 2. '병원용 파일의 인쇄방법' 소송사례

CASE 3. 'ACM' 소송사례


1. [X-GAMES 소송사례] 배경설명 :
X-GAMES 상표는 주식회사 '엘림'에서 스노우보드, 로울러스케이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99년에 출원하여 2000년에 등록한 상표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오락 방송회사인 ESPN에서는 운동경기조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자기 회사 서비스표인 X-GAMES와 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에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X-GAMES 상표를 모방하였으므로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4 호, 제 9 호 내지 11 호, 12 호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위배되어 등록했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증거자료로서는 X-GAMES 상표의 저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각국의 무수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2. 유니스의 대응 :
고객으로부터 이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유니스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첫째, 운동경기 조직업을 하면서 스노우보드, 롤러스케이트 등의 운동용구를 직접 제조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이 아니므로 ESPN과 엘림이 출원한 지정상품이 각각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서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X-GAMES는 국내에서는 통상 ESPN의 서비스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EXTREME GAMES의 약어로 극한 스포츠를 일컫는 용어로도 사용된다는 자료(각 극한 스포츠 동호회 명칭에 관한 인터넷 자료, 극한 스포츠에 관한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
재판결과 법원은 유니스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지정상품과 그 지정서비스업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인용서비스표는 해외에서 저명하나 극한스포츠의 일반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 본원상표가 인용서비스표를 모방하여 등록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상호명: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0-01-84784  대표: 윤의섭  통신판매업신고: 강남-7207호   (Tel.02-566-9230 / Fax.02-566-9450)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13 윤익빌딩 17층. Copyright ⓒ 2011 유니스 특허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patent@ineedpatent.com)